반응형 고소1 문재인이 모욕죄로 고소해서 논란인 전단지 3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7544 文비판 전단 뿌린 30대 檢송치···국힘 "文주주의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자 국민의힘이 "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n.news.naver.com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직접 고소한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안밝히고 있다는데 친고죄니 누구인지는 알거 같습니다.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의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지가 언제인데 문재인정권에서 부활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30대..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