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모욕죄로 고소해서 논란인 전단지

3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7544

文비판 전단 뿌린 30대 檢송치···국힘 "文주주의만 남았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직접 고소한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안밝히고 있다는데 친고죄니 누구인지는 알거 같습니다.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의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지가 언제인데 문재인정권에서 부활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뿌린 전단지는 다음과 같다는데요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뒤로는 고소를 했던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73507&isYeonhapFlash=Y&rc=N

문대통령, '비난전단'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종합)

결국 참여연대, 국민의힘을 비룻한 여러 단체에서 고소 취하를 해야한다고 하자 마지 못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취하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또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초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는 한남새끼들은 고소해도 정신 못차린다며 왜 취하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순방 일정을 지적한 칼럼니스트에 고소를 한다거나

 

문재인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들에게도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