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도소1 엄벌주의는 과연 만능인가? 강력한 징역형, 성범죄 살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수년에서 십년정도지만 엄벌주의로 알려진 미국에서 수십~수백년나오는 것을 보고 사이다라고 하거나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과연 엄벌주의는 만능인가? 한번씩 미국에서의 강력한 형집행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하거나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미국과 한국의 형법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염벌주의(영미식)를 채택하여서 재사회화 교화보다는 죗값을 치루는데 집중하여 강력한 형벌을 때리는데 집중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대륙법에 기초한 교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 사람의 죄값을 끝까지 치루는데 집중하지만 한국은 형을 집행해서 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 보내는데 집중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통쾌..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