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는 과연 만능인가?

강력한 징역형, 성범죄 살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수년에서 십년정도지만 엄벌주의로 알려진 미국에서 수십~수백년나오는 것을 보고 사이다라고 하거나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과연 엄벌주의는 만능인가?

 

 

 

 

 

한번씩 미국에서의 강력한 형집행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하거나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미국과 한국의 형법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염벌주의(영미식)를 채택하여서 재사회화 교화보다는 죗값을 치루는데 집중하여 강력한 형벌을 때리는데 집중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대륙법에 기초한 교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 사람의 죄값을 끝까지 치루는데 집중하지만

 

한국은 형을 집행해서 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 보내는데 집중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통쾌한거는 미국식이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한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사법체계는 붕괴직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자료는 찾아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상당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는 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도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으며

 

 

 

제퍼슨 카운티,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캘리포니아주등 여러 지방자치정부가 파산, 디볼트 선언을 하였으며

 

많은곳의 곳간이 비었고 상황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심지어 연방정부 교도소 까지 매각대상에 올랐다.

 

 

 

 

레이건 정부 시절 교도소의 민간운영을 통해서 정부 부담을 떠넘겼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폐기했다.

 

물론 다시 부담은 정부로 돌아온다.

 

문제는 빚때문에 교도소를 운영할 돈조차 없으며 기존의 교도소는 포화상태이다.

 

지금 어지간한 경범죄는 집행유예나 가석방, 보석금으로 풀려 나오는게 오늘날 미국이다.

 

30~50년 때려봐야 한 10년뒤에 가성방이나, 보석금이라는 이름으로 풀려 나오기에

 

그래도 사회의 쓰레기는 방생시키면 안되기에 한번씩 가석방없는 종신형, 100형을 내리는 것이다.

 

 

10만명당 살인률은 미국의 경우 5명이고 한국은 2.3이다.

 

 

출처 : 네이션마스터 (Nationmaster)

 

위 통계는 강간범죄에 대한 것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형을 강하게 내린다고해서 범죄율과 재범률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낭비, 비효율이 아닐 수가 없다.

 

사람을 교도소에 두어서 먹이고 재우고 하루하루가 세금이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먹이고 재웠더니 또 사고치고 들어오면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비용이 아닐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전체로 보았을때는 형집행의 비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사람이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되는것이 비용의 측면에서는 이롭다.

 

 

*형벌을 무조건 가볍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오르지 사회비용적으로 문제를 접근했을때 정도로 알아 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