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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중 하나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의 균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으며 과정의 공정함을 싫어하는 사람도, 결과의 부도덕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 그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 다만 선동적인 말의 예로 평등, 기회의 균등, 자유, 사회정의 네가지를 든다. 평등은 쉽게 정의되지 않으며 기회의 균등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자유는 예외없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정의는 허울뿐인 말이다. - 볼프슈나이더 잡초와 우상(시민의 적들) 전원책 저 296p 평등, 기회의 균등, 자유, 사회정의는 모두 신기루 같은 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 2022. 5. 25.
문재인 정권때 아는 검사한테 들은 썰 아는 검사한테 들은 썰.SULL 1.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검사들 죽을려고함 중앙지검에서 적폐청산 수사전담하는데 검사충원없이 기존 검사를 각지에서 차출받아서 중앙으로 임시 배속시키고 수사한다. 그러면 차출안된 검사는 차출된 검사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데 업무폭탄이다. 하루 7~8건을 처리하고 많으면 10건이 넘어간다. 일주일내내 월화수목금금금, 11시~12시 퇴근이 일상이다. 한달에 적게는 170건 많게는 200건 처리하는중 그리고 검사는 관리직급이기 때문에 야근, 추가수당이 없다. 2. 비리는 검사보다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터진다. 3. 난폭운전은 바로 징역형이다. 하지만 지금 아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 돈많다. 하루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형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변호사가 김앤장이 따라왔다. 석유재.. 2022. 5. 24.
최근 일본 외교 근황(feat. 대함초계기사건) 요즘 일본 초계기사건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일본이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 볼려고 한다. 일단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 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처럼 일본은 지금 비밀정보공유협정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개국 해상전력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으며 대북감시작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 미국과 함께 제재위반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동해바다의 공해상 북한선박의 불법환적등의 위법행위는 일본이 다잡아내고 있다. The Five eyes :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이 5개국은 미국과 1티어 미국 핵심 동맹국들로 각국의 정보기관끼리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 일본이 비밀정보공유협정을 이 5개국과 모조리 맺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만..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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