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때 아는 검사한테 들은 썰

아는 검사한테 들은 썰.SULL

 

1.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검사들 죽을려고함

 

중앙지검에서 적폐청산 수사전담하는데 검사충원없이 기존 검사를 각지에서 차출받아서 중앙으로 임시 배속시키고 수사한다. 그러면 차출안된 검사는 차출된 검사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데 업무폭탄이다. 하루 7~8건을 처리하고 많으면 10건이 넘어간다. 일주일내내 월화수목금금금, 11시~12시 퇴근이 일상이다. 한달에 적게는 170건 많게는 200건 처리하는중 그리고 검사는 관리직급이기 때문에 야근, 추가수당이 없다.

 

 

2. 비리는 검사보다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터진다.

 

 

3. 난폭운전은 바로 징역형이다. 하지만 지금 아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 돈많다.

하루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형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변호사가 김앤장이 따라왔다.

석유재벌인가, 왕족인가 했더니 사우디 대사관에서 붙여준거라더라.

 

 

5. 부검요청은 주로 친족관계보다, 평소에 연락 안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요구한다.

 

 

6. 지금 이명박 - 박근혜 정권당시 사법처리 받았던 문재인 정권 사람들 사면해줄려고 전수조사 이야기 나왔는데

검사들 다 빡침

 

 

7.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폴리페서 실무를 해본적이 없는 교수다

청와대 확성기 짓 밖에 안하는데 지금 검찰 불만 ㅆㅅㅌㅊ됨

 

 

8. 청와대에서 음주운전건으로 사망사고 일어나면 무기징역, 상해는 15년이상 구형 안내리면 인사불이익 주겠다고함

 

 

9. 원래 예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법리 검토를 위해서 검찰에 요구하면 검사가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운동권 낙하산들이 그런거 하면 안되는 건줄 알고 막는중

*근데 원래 비전문가들이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검사가 하던 일이었다.

문제는 이제 법리검토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크게 문제 될 거라는게 정설

 

 

10. 노무현이 '이쯤가면 막가자는거지요?' 말을 꺼내게 만들었던 김용종검사는 검사장후보 1순위였는데 지난 발언 때문에 문재인정부에 찍힌 바람에 탈락됬다.

 

 

11. 로스쿨 병신이라는 소리는 사실이다.

 

 

12. 검사장을 달면 퇴직금이 안나온다. 검사장부터 차관급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승진이 된다.

연금은 상관없이 적립된다.

 

 

13. 빨간날이라고 범죄가 안일어 나는것도 아니라 검사들은 돌아가면서 비번을 선다.

근무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그리고 돈 5만원줌ㅋ

 

 

14. 검사 월급에 관한 법령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진것은 노무현 때인데 이때 신입검사 월급은 140만원이었다.

 

 

15. 조국은 로스쿨 합격 인원을 높일려고 하는데, 기존의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은 반대하는중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들도 물론 반대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