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1 형량은 무거울 수록 좋을까? 형량은 무거울 수록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범죄자라면 형량이 약했으면, 범죄피해자라면 형량이 강했으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범죄자들이고 범죄피해자들을 보면 화가나다보니, 형량이 가볍게 느껴지면 판사나 법에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강하게 내린다면 통쾌하고 사이다 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에 쓴 글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따른다. 그리고 대륙법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자까지 생각해야하나? 하지만 범죄율은 결국 사회적인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재범률을 포함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단 한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경찰 - 검사 -..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