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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사회 그리고 역사

중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야망 1편(새장이론)

by 소수의견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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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요즘 중국글에 꽂혀가지고 몇가지 글을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인물 관계와 지금 정세 몇가지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 갈까 한다. 아무튼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자

 

중국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부터해서, 중국 화웨이의 문제까지.

 

중국의 State capitalism (On capitalism) 그리고 화웨이, ZTE 등등 왜 중국 기업을 해외에서 밴때리고있을까?

 

 

 

대한민국이 3만불의 시대를 열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싱가포르가 급성장 할수 있었던 계기는 무었일까?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해올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세국가의 공통점은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싱가포르의 리콴유 그리고 중국의 덩샤오핑(등소평)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등소평(덩샤오핑)이다.

 

중국의 경제정책 대부분이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약진운동으로 마오쩌둥이 물러나고 덩샤오핑이 류사오치와 함께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듯했으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덩샤오핑은 지방의 트랙터 공장으로 좌천하게 된다.

 

손에 보면 칼줄에 베인듯한 상처가 있는데, 트랙터 공장에서 일하다가 생긴거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1978년 중국 공산당 주석에 다시 오르게 된다.

 

 

 

 

당시 중국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고, 국민이 굶고 있었을때다.

 

그래서 선택한것이 경제개혁을 시작하자.

 

즉 Capitalism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중국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1당국가인데, 그 공산당이 열심히 마오쩌둥과 함께 시장경제를 저주하며 나쁜거라고 했으니

 

반대는 막심했다. 공산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등소평은 천윈(Chen Yun) 이라는 경제학자한테 도와달라고 말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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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아야될게,

 

등소평과 천윈은 Capitalist roader로 당시, 중국 공산당 내에서 평판이 별로 안좋았다. 

 

막시즘을 추구해야될 공산당에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마디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실용주의를 택했다고 변졀자 취급받던 등소평보다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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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윈은 등소평의 경제개혁을 도와주기위해서 더나아가,

 

중국 공산당이 우려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여는것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그게 바로 'Bird in cage theory' 우리나라에서는 새장이론이라고 한다.

 

새장=정책

 

새=Market 

 

국가가 시장을 컨트롤 하면 된다고 보는 이론이야.

 

어짜피 새는 새장에 가둬놓고 키우면 날아갈 일이 없으니, 새를 처음부터 새장에 가둬놓고 키우면 되는거잖아?

 

그러면 평생 우리가 새를 컨트롤 할수있는거고 

 

이 새장이론이 발표되고, 등소평을 반대했던 많은 반대파들이 돌아서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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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왜 새장이론이 그렇게 대단한걸까?

 

 

새장이론은 막시즘(Marxism)이론에서 발전된 이론이고, 이념적으로 공산당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슷한 이론이다. 

 

중국 공산당은 레닌이즘, 마오이즘 그리고 막시즘을 추구하는데 이 세가지 이론은 절대적으로 거역할수없다. 

 

막시즘을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칼 막스는 자본은 기득권층(브루쥬아)이 노동자층(프로레탄)을 컨트롤하기때문에, 

 

평생 노동자들은 기득권층의 똥꼬만 빨아야된다. 노동자들은 평생 기득권층에 노예가 된다.

 

고로, 국가가 자본을 컨트롤 해야된다고 보는거다.

 

 

여기서, 새장이론은 국가가 자본을 컨트롤해야된다는 막시즘의 이념을 정확하게 접목시킨것이며

 

공산당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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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새장이론을 소개하고, 중국은 개혁을 진행하게된다.

 

 

 

 

 

중국이 개혁을 진행하지만 개혁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을 하고있었고,

 

문화대혁명이다 해서 실직자는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여서 돈이 나올때가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같이 해외 차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올려고 해도

 

 

그전까지 씹쓰레기였던 국가 ,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그리고 공장도 없는 국가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나

 

(그나마 아시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하고있어서 차관이라도 빌려온거였지만)

 

 

그래서 덩샤오핑은 돈은 필요하나 차관을 못빌리니 Foreign Direct Investment(FDI)를 시행한다.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없으니 직접투자하세요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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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그러면 FDI가 성공했나???

 

아니,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했다.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인 불신이 심각하고 (당시 냉정체제였고), 투자해봤자 남는게없어보였다.

 

 

 

외국인 : 응 투자안해

 

 

 

등소평은 주변에 있는 화교들(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대만)에게 빌려 볼려고 하지만

 

화교들 역시 꺼려했다.

 

 

 

 

http://news.bbc.co.uk/nol/shared/spl/hi/pop_ups/quick_guides/05/asia_pac_china0s_economic_reform/print.stm

 

 

그래서 돈을 빌리고자하니,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특구지역을 만든다.

 

그게 바로 Sepcial Economic Zones(SEZs)

 

화교자본을 받아들이기위해서 수출에 용이하고, 인접한곳에 특구지역을 만든다.

 

외국인 투자자(화교투자자, 외국계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문제등을 해결하기위해서 홍콩옆에 센진 마카오근처에 쥬하이

 

대만근처에 샤먼 그리고 싱가포르 근처에 하이난 이렇게 건설하는것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때도 믿을수가없어서 투자를 거의 안했고,

 

SEZs을 설립하고 대부분의 투자는 화교들이 투자를 해. 1990년 초반까지,

 

대부분 약 70%의 외국직접투자는 화교국가 특히 홍콩과 대만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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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왜 이렇게해?

 

 

덩샤오핑이 노린거는 경제특구지역을 인접한 화교국가에 설립하여

 

화교들이 막대하게 투자(즉, 외국인투자)를 하게 만들고

 

중국이 외국 직접투자가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문제없다는걸 보여줄려고 한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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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로,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룬다.

 

*사실상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이기는 하다만

 

어마어마한 금액을 FDI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아는 중국이 WTO(World Trade Organisation) 에 2000대에 가입하고 

 

GDP를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2위의 괴물이 된다.

 

 

다음편에는 중국 On capitalism ( State capitalism) 국가 자본주의를 살펴볼꺼야. 

 

물론 여기서도 새장이론은 핵심이다. 국가 자본주의의 시작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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