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무엇일까?

요즘 문재인정부의 논란중하나인 예타면제(예비타장성조사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엇이고, 예타를 면제하는것은 무엇일까?

 

이름처럼 뭔가 사전에 한다는 느낌인것은 알겠다.

 

 

 

거기에 왜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는 것일까?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들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소개.PDF 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복잡한 규제를 둬가면서 예비조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이다.

 

각지역구나, 지방에서 사업을 요청한다고 모두 들어줄수는 없을 뿐더러,

 

심지어 예타를 통과하고서도 적자를 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반면에 예타를 절대적인 바로미터를 잡을 수 없는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할뿐이지 변수는 많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처음 지을려고 자문을 구하지만

 

한국은 자동차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던것 처럼 말이다.

 

 

 

 

반면에 무안공항이라던가....

 

F1같은 경우 예타면제를 받았지만 적자를 거하게 내고 있다.

 

대부분은 예타를 통과하고서도 적자를 내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특히나 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인데

 

이명박 정권당시, 해외자원 사업을 하면서 예타를 하지 않았고,

 

금융위기가 닥쳤을때 4대강 사업등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부실 감사는 국가 제정에 부담이되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민주당이 비난을 하였지만

 

(그것도 일본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민주당도 자기들이 정권잡으니, 이전 정부 욕하던거는 쏙 집어넣고

 

SOC 사회간접자본투자에다가 돈을 부으면서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다.

 

 

 

그것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감투를 쓰고 말이다.

 

의도는 선해도, 결과가 나쁘면 의미없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부실 빚잔치가 된다면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나라. 공약을 실천하고 계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