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말 마약청정국이었는가?

최근 몇년간 마약류 범죄가 기승이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

 

과연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며 최근 이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게 맞을까?

 

 

1. 마약청정국 개념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002987?sid=102

39억대 엑스터시 밀수 러시아인 구속

 

 

과거 뉴스를 검색해보면 2002년 한겨례에서 나온 뉴스에서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을 사용한걸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음

 

종이 신문 시절 마약청정국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사용하던 용어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임

 

그럼 이 마약청정국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뭘까?

 

 

정답은 '없다'임

 

출처 :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세간에는 -마약류 범죄계수(인구 10만명 당 마약류 사범수)가 20 이하이면 마약청정국이다- 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이나 보고서는 전무함

 

우선 개념부터가 모호하고 불확실한게 바로 마약청정국임

 

해당 보고서에도 세간에서는 마약류 범죄계수 20 이하면 마약청정국인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음

(계수가 20인 이유는 국내 인구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

 

 

2. 마약청정국 기준을 마약류 범죄계수 20 이하라고 간단하게 정의했을 때 한국은 마약청정국이 맞나?

 

출처 :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2009년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약 11.8만명으로 마약류 범죄계수 20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음

 

이 내용과 앞선 서론은 같은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므로 앞서 언급된 마약류 범죄계수 20 이하일시 마약청정국 지위라는 내용과 이미 상반됨

 

그리고 여기서는 마약류 범죄계수가 25를 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지만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르기엔 부적절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음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2009년에는 마약청정국 지위가 실존하는 개념이라고 쳐도 이미 14여년 젼에 이 지위가 상당히 흔들린것임

 

그런데 딱 1년 마약류 범죄계수가 20이 넘었다고 해서 마약청정국이 아니라고 부르기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출처 : 마약류범죄백서, 2004, 대검찰청

 

2009년 이전에도 이미 1999~2002년 4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명을 초과하여 마약류 범죄계수 20을 이미 넘긴 상태임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한국은 이미 20년 전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는게 타당함

물론 마약청정국 지위는 있지도 않은 지위이기 때문에 상실했다고 할수도 없음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70722031140

[팩트와이] '마약 청정국' 표현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이 불확실한 마약청정국 개념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생김

 

 

3줄요약

1. 한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마약청정국 지위는 존재한 적이 없다

2. 다만 마약사범의 수가 외국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적발 건수가 적었던 걸수도 있음.
3.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2015년이 아닌 2002년으로 있으나마나한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