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그리고 트럼프의 패권

시진핑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그리고 트럼프의 패권에 대해서 써볼려고 한다.

 

1. 시진핑이 가려고 하는 중국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중국몽”이다.



2. 중국몽은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 원탑을 먹겠다는 말로, 중국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끼겠다는 것.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 중화제국시절의 패권국가를 회복하겠다는 무서운 말



3. 중국몽을 지도상 공간에 구체화한게 일대일로임. 중국몽이 목표라면 일대일로는 세부실천방안 정도임.



4.  중국몽과 일대일로는 자기를 제끼겠다는 말이니 미국이 불쾌해 할수 밖에 없음.

 

 

5. 2018년 8월 7일. 트럼프는 미국 13개 기업 CEO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함.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세계무역을 방해할 수 있을뿐 아니라 모욕적이다”. 트럼프의 표현중에서도 모욕적이라는 말은 최상급의 불쾌함을 표현 한 것이라고 봄.



6. 일대일로중 일대는 육로, 일로는 바다길을 말함.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만들겠다는게 표면적인 목표임. 49개국을 도로,철도,천연가스관,광케이블등으로 연결하고, 해상으로도 연결된 항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임.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 따라붙게 됨.



7. 문제는 방식임.



8.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를 까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1)인프라를 까는 나라에 대출을 해줌.

2)중국 건설사가 건설을 수주함.

3)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제품으로 건설이 진행됨.

4)건설비용은 수십년간 이자 쳐서 받음. 이자도 비싸서 12%까지도 있음.



9. 스리랑카의 경우 인프라 건설자금을 대출이자 6.3%의 높은 이자로 중국에서 빌림. 갚을길이 없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반토다 항만운영권을 홍콩처럼 99년간 중국에 넘김. 영국이니까 홍콩을 99년후 중국에 돌려줬지만, 중국이 나중에 반납할지는 모르겠음.



10. 파키스탄도 620억불을 인프라 개발비용으로 중국에서 빌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 외환보유액이 84억불밖에 안되는 나라가 무리를 한 것임. 파키스탄은 전략항구인 과다르항을 중국에 넘겨줄 것 같음.



11. 몰디브의 경우 20억불을 중국으로부터 12%대 금리로 빌림. 19년부터 상환해야하는데 상환할 길이 없음. 섬 몇개 넘겨줄거 같음. 중국은 인공섬이 아닌 진짜섬을 가지게 됨

 

12. 중국 정부가 빌려준돈이 중국 민간으로 간 것 뿐인데 중국은 항구와 섬들이 생기고 있음.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이 빌려준 돈의 89%는 중국회사가 공사를 따서 회수하고 있다고 FT에서 보도함. 중국상무부 통계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61개국에 8,157건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나옴.



13. 위 나라들 이외에도 국내 GDP의 절반규모인 67억불을 중국에서 빌린 라오스, 중국에 진 빛이 GDP의 91%에 달하는 키르기스스탄등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빚은 엄청나게 늘어남. 일대일로 참여나가의 부채비율이 참여전 평균 35%에서 참여후 평균 126%로 뛰고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중임.



14. 2018년9월. 중국은 한반도도 일대일로 대상국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한국과 중국사이에 철로를 놔서 인적교류를 늘리고 물류가 쉽게 이동하게 만든다고 함. 다음주에 유엔군사령부가 제동을 건 북한철도현지조사를 결국 한다는데 연결된 일로 보임.



15. 중국이 중국몽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단이었음. 미국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중국은 미국이 별 게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봄. 이때부터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함.


16. 중국 중앙은행장 저우샤오찬은 위안화를 기축통화에 올리겠다고 주요국가의 금융 수장들을  만나기 시작함.


17. 시진핑은 한 발을 더 나갔음. 중국몽을 외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하면 안되는 말을 해버림. “태평양은 넓으니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관리하자”였음. 미국에게 패권을 도전한 것임.


18. 미국의 반격이 시작됨.


19. 무역분쟁이 트럼프의 오바로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님. 트럼프가 지적재산권 침해조사를 시작한게 작년 8월이고, 올해 3월 보고서가 나옴. “중국정부의 모든 정책은 미국과 서방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표준을 잡는자가 독식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을 잡기위한 모둔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내용이었음(USTR).



20. 보복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애플이 논란이 됨.  트럼프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아이폰 값이 오를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에 트윗을 통해 간단히 답함.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애플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형 16개 납품사가 이동을 해야하고 그 밑에 딸려있는 수많은 2-3차 납품사들을 다시 셋팅해야하는 ,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변하는 일임. 물론 그 일자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됨.  삼성은 인도와 베트남으로 분산을 잘 해놓음. 똑똑한건지 운이 좋은건지 모름.



21. 트럼프와 미국의 기조는 확고함.  중국에서는 생산하지고 말고, 중국 기업과는 기술협력도 하지마라임.  미국 핵심대학의 전략학과는 중국인의 학부 수강도 막기 시작함.



22. 미국은 중국이 훔치거나 카피하거나 회사자체를 사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을 손에 넣은다음 14억 중국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함.



23.  트럼프는 그 고리를 끊자고 하는 것임. 최소 AI, 빅데이타, Iot등 4차산업 영역에서는 중국이 못해먹게 만들려는 것이고,  이 영역을 건드리는 중국 회사들이 앞으로 미국 공격의 타겟이 될 것임. 벌써 몇개는 시범적으로 건드림.



24. 중국의 대응방식은  국진민퇴임.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장기로 보고 민간기업 대신 버티는 힘이 강한 국영기업이  대응하겠다는 것임.
벌써 46개 민간기업이 국영화가 됨. 9월 한달간만 봐도 14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국영기업으로 교체됨.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다시 당이 통제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방향이 섰다고 봄.



25. 패권다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보니,  미중무역분쟁은 트럼프의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봄.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환율이 포함될거고, 고유가가 동반된 경제전쟁으로 결국은 갈거라고 봄. 미국이 납득할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해주고, 금융시장 개방까지 가야 하며, 전략 4차산업 분야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모습을중국이 보이기까지는 계속 확대기조로 간다고 봄.

 

26. 미국의 현재 심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쳐야한다는 것으로 보며, 중국은 체면을 잃지않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정도임. 마윈이 이번 무역분쟁이 20년은 갈거라고 한 이유라고 생각함

 

 

한줄요약. 1등과 2등 국가가 붙고 있음. 2등이 너무 빨리 깝쳐서 대가를 치를 것임. 우리나라 대통령이 2017.12.5일 베이징대학에서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한 말은 해서는 안될 말이었음 . 같이 디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