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체제는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이끌 었을까?

흔히 유신을 가지고 초법적인 대통령의 제왕, 독재의 시발점으로 이야기할뿐, 압도적인 국민투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 투표가 조작이 아닐까? 라고 한다면 아무도 조작이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작없이 국민의 압도적으로 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문명해질뿐더러 민주주의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남기 때문이다. 마치 나치와 파시즘 처럼 말이다.

 

 

 

 

뭐 아무튼 궁금한것은 그렇게 정치적 반대가 많았는데도 국민이 어떻게 유신헙법을 91%라는 찬성으로 통과 시켜주었는가?

 

 

단순히 독재적 공포라고 시민들을 굴복하였다는 것역시 설명하지 못하는것이 많다.

 

 

 

 

 

 

 

박정희의 연임을 가능하게한 69년도 3선개헌 투표에서는 총유권자의 77.1%이 참여해 65.1%만이 찬성을 하였고

 

 

 

 

71년 4월 대선에서는 박정희 53.2% 김대중 45.2%의 득표율로 100만표가 차이나지 않는 접점으로 겨우 박정희가 김대중을 누르고 이겼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지지속에서 왜 1년이 남짓 지난 72년 10월 유신헌법개정에는 97%의 투표율에 91%의 지지율을 보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69년도에 있었던 닉슨 독트린을 알아야 한다.

 

닉슨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에'라는 신고립주의를 천명하면서 월남과 동남아에서 철군을 계획한다.

 

이 선언과 함께 동남아 일대에서는 공산주의 통일전선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인도차이나 공산화 도미노가 기정 사살화가 되었다.

 

*73년도 베트남 철군, 75년도 캄보디아 공산화

 

이것 이외에도

 

베트남 전쟁으로 월남 월맹의 혼란

 

캄보디아 공산화로 60만명 킬링필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학살(1000만명)

 

인도 - 파키스탄 국경분쟁

 

필리핀, 방글라데시 내전

 

이란 - 이라크 분쟁

 

이스라엘4차 중동 전쟁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도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이때 주한미군의 철군 문제가 한-일간에 비상한 광심을 끌었다.

 

워싱턴의 메세지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주둔군의 규모 축소이든 심지어 철군이든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흥분한 것은 북한이다. 70년대 중반에 들자 북한은 전시체제로 바구기 시작했다.

전 북한국민들이 전투조로 편성되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것이 71년에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긴장완화'를 뜻하는 말로 60~70년대 이후

냉전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소간의 기장이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미-중간의 데탕트라는 확실한 기조가 잡히자 생각지도 못한 국지전이 발생한다.

 

71년 10월 5이레 터진 인도-파키스탄 전쟁이었다.

여기에서 중공은 파키스탄을, 소련을 인도를 지지했다.

 

당시 박정희-김종필라인은 북한이 미-중데탕트 과정에서 휴전선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휴전선 부근에 북한 진지가 50개에서 몇개월사이 500개로 늘어났고, 북한은 전투교리를 바꾸든등 전술을 개발한다.

 

바로 20일 전투라는 속결전이다.

 

만주군관학교에서 전쟁교리를 배웠던 박정희는 북한이 미-중데탕트와 인도파키스탄의 중-소갈등을 이용해서 전면 남침전을 준비한다는 파단을 한다.

 

 

박정희는 71년 선거와중에도 끊임없이 워싱턴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늦출 것을 건의 했으나, 미 의회입장은 확고했다.

 

당시 미 하원외교위에서는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히 막는다는 보고서를 냈다.

 

말도안되는 보고서다. 한국군의 무기는 2차세계대전-한국전쟁이후 거의 발달하지 못한상황이었다.

아직은 주한미군을 의지하고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나라였다. 

 

북한은 닉슨의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에'라는 독트린에 힘입어 71년 초반에 전 병력을 전투태세로 바꾸었고.

 

 

해상에서 우리 어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다.

 

동시에 휴전선 일대에서 수백발의 기관포를 사격을 한다. 20여명의 남파 간첩단이 적발이 된다.

 

한마디로 북한은 도발의 수준을 점점키우고 있었다. 전면전을 위해서

 

여기에 오일 사태가 터지면서 오일 가격이 급등했다. 20%이상의 유가인상은 피할 수 없었고 생필품 가격도 급등한다.

 

 

 

 

이때 신민당 김대중은 선거당시

 

"예비군제도를 폐지해야한다. 한국의 안보는 주변 4대강국의 질서에 맡겨야 한다."

 

이런 김대중은 45%의 득표율을 바탕으로 박정희 체제를 독재라고 비난한다.

 

 

 

학원가에 침투한 간첩단의 통일전선전술은 교련반대데모를 조직한다. 매일 수쳔명의 학생이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71년 10월 '국가 비상조치'를 선언한다.

 

동시에 국가 보위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인정하는 안이 있다. 그것은 프랑스 드골체제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준전시체제를 예비한 방안이다.

 

그렇기에 당시 언론인연합회는 이 비상조치에 대해 조건부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물론 신민당은 농성을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박정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보위법을 통과시켜달라" 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민당과 김대중은 학생운동권과 손을 잡고 거리로 뛰어나가 데모대를 조직한다.

 

72년 비상계엄은 그렇게 선언됬고, 국회는 해산한다.

 

그리고 10월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97% 투표율에 91% 찬성율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