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아우디녀 사건전말이다. 보고 온다면 이야기의 이해에 도움이 될것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미법과 대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아두면 법을 이해하는데 한결 편하다.

 

일반적으로 대륙법은 약하고 영미법은 강하다 정도로 인식되는데, 의미는 굉장히 크다.

 

영미법 : 죄에 대한 엄벌

대륙법 : 교화목적, 재범방지

 

영미법을 그대로 때리는 미국을 보면서 사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장기수 들의 경우 재범률이 굉장히 높으며 미국의 사법체계는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 게시글에서 후술할 계획이다.)

 

초범에 대해서 형이 관대한 이유는 대륙법의 목적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올 것이다.

 

'초범이고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는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다시 범죄 저지를 확률이 낮다.'

 

 

의문이 들것이다. 아니 술처먹고 역주행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은 다르다.

 

다만 음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판사 재량으로 감형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합의 까지 했으며,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다.

 

 

 

위에 나온 내용을 응용을 하면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가 하나 탄생한다

 

술먹고 우발적으로 처음 일을 저질렀으니 봐주세요

 

음주로 인해서 의사 판단이 어려우며,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며, 초범이다.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모두 포함 되어 있다.

 

물론 진짜로 감형을 하는 것은 판사 재량이지만

 

이것을 이용하면 어느 형량이 강할지 예상도 해볼 수 있다.

 

강도 살해 > 원한의 의한 살해 > 과실치사

 

강도 살해 : 금전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한에 의한 살해 : 특수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재범의 확률은 보다 낮다.

(술마시고 우발적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더 낮아진다.)

 

과실치사 : 말그대로 실수, 재범의 확률은 보다 낮다고 본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형량이 갈린다.

 

 

이렇게 사건의 크기보다, 그 동기에 초점을둔다.

 

교화와 재범률의 가능성을 따지다보니 경제사범의 경우

 

수억을 해먹은 사람이 집행유예~수년이 나오는데

 

 

 

 

 

 

단순 절도로 여러번 잡히면 형량이 5년~10년 껑충 뛰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교화의 가능성이 낮으며 재범 확률이 매우 높다)

 

 

 

 

 

위헌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다.

 

 

요약

 

1. 한국을 대륙법을 따르며,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재범률을 낮추는데 중심을 둔다.

 

2. 주취감형, 우발적, 초범, 합의등은 감형의 요소이다.

 

3. 사건의 크기보다 범죄자의 경향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