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주요 법의 쟁점 대목은 성폭력 그리고 업부상위력에 의한 간음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처벌하는 형량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한마디로 권력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에 내리는 처벌이다.
몇 가지 사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제자 B군(15)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교사는 업무에 의해 학생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인 딸에게 딸에게 "2만원 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면서 아버지가 5년간 성폭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어 본 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소속 여자연예인에게 술시중을 포함한 성접대 등 성상납 강요하는 경우 본 조에 해당할 수 있다.
기타 판례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97%EB%8F%842506)
사례에 든것은 특수한 케이스이며, 학생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을 적용 할 수있다.
이것 이외에 부모가 자식에게,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성폭행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또한 경찰이나 교도관이 보호해야할 대상에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더욱 형이 엄하게 내려진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비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력을 사용했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
안희정 재판 담당판사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희정 재판 담당판사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지사가 오늘 2심에서 3년6개월 형과 이에 동시에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번 안희정 재판 담당 판사인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글을 써본다. 안희정
think-of-minority.tistory.com
안희정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희정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 하자면 2018년 충청남도지사 공보비서였던 김지은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안희정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think-of-minority.tistory.com
'인물과 사회 그리고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이스트(KAIST) 총장 교체 (숙청사태)를 알아보자 (0) | 2022.05.24 |
|---|---|
| 베네수엘라 근황과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과이도(구아이도)국회의장을 알아보자 (0) | 2022.05.23 |
| 안희정 재판 담당판사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5.23 |
| 안희정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5.23 |
| 문재인과 안희정 그리고 금강팀과 부산팀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