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무엇인가(feat. 대북제제)

요즘은 북한과 미국이 할듯 말듯 밀당을 하면서 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그것도 일과되게 선 대북제제 해제, 후 비핵화를 말하면서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제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것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에 발도 못들이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북한하고 장사를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미국에 제제를 감수할것에는 전혀 비할바가 안되기 때문에 북한을 피해다니는 것이고, 북한은 세계, 국제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남. 

 

 

 

 

2. 2010년, 미국은 핵개발을 하고있던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함. 이란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는 규제였음. 

 

 

 

 

3. 이란과 미국중 한곳을 선택하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다른말로 하면 이란과 거래하는게 적발되면 미국이 가만 안두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음. 

 

 

 

 

 

4. 문제는 한국의 경우 전체 석유의 15%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을 못하면 큰일나는 상황이 발생함. 

 

 

 

 

5.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과 좋았던 관계를 활용해서 한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에서도 이란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양해를 받는다.

 

 

 

 

 

6. 다만, 이란이 석유를 판 돈은 한국안에 원화로 예치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만 사용하는 조건이었음.

즉,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판돈이 다른 나라로 송금이 안되게 관리를 잘 하는 조건으로 빼준것

 

 

 

 

 

7. 2011년에 사고가 터짐. 미국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정모씨가 두바이 대리석을 이란에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돈 1조948억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서 달러로 빼내감.  

 

 

 

 

 

8. 뉴욕금융감독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시작함. 

 

 

 

 

 

9. 조사를 하다보니 자금세탁에 대해  기업은행이 너무 허술한게 발견됨. 이러자 뉴욕금융감독청은 기업은행뿐만아니라 우리은행, 농협, 국민등 뉴욕에 지점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함. 

 

 

 

 

 

10. 우선 제일 죄질이 경미한 농협을 먼저 처리함. 농협은 범죄에 관여된 것도 아니고 자금세탁방어 시스템이 미흡한 정도였음. 

 

 

 

 

 

11. 농협은 뉴욕에 불려가서  “우리 농협은 한국의 소규모 농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든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이런 글로벌한 내용을 잘 몰라 실수를 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함. 엄청 대응을 잘했다는 현지평이 나옴. 

 

 

 

 

 

12. 농협의 부탁이 뉴욕금융감독청에 먹힘.  

 

 

 

 

 

13. 미국 금융감독청은 2012년에는 HSBC에 벌금 19억2천만불(2조 7천억)을 때렸고, 2014년에는 BNP파리바은행에 89억7천만불(9조7천억)의 벌금을 때림.  BNP파리바가 프랑스은행이다보니 프랑스 올랑드대통령이 오바마를 만나서 벌금을 깍아달라고 사정하니 89억7천만달러중 1억달러를 깎아주고 88억7천만달러를 받아낼 정도로 독한 놈들

 

 

 

 

 

15. 결국 농협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시스템 미비라는 명목으로 1,100만불(130억)을 벌금으로 맞음. 2016년임. 

 

 

 

 

 

16. 미국은 9.11테러가 자금흐름의 아주 작은 부분을 놓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테러국과 연관된 자금세탁에 그만큼 민감한 영역이라는 것임. 

 

 

 

 

 

17. 제일 죄질이 경미한 농협이 1,100만불의 과태료를 맞았는데, 나머지 은행들, 특히 이란거래에 제재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우리은행등이 어떤 벌금과 제제를 맞을지가 관건임. 현재 벌금과 제재수위를 검토하고 있는중임.

물론 아직도 이거는 결과가 안나왔음

 

 

 

 

 

18. 끝난게 아님.  

 

 

 

 

 

 

19. 자금세탁은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관리를 하고 징계를 때림. 

 

 

 

 

 

 

 

20. 이란은 FATF에서 Black-list로 선정된 나라임. 문제는 Black-list보다 한단계 더 높은 끝판왕 규제가 있음.

Counter-measure

 

 

 

 

 

 

 

21. 이란보다 더 센 자금세탁 규제를 받는 Counter-measure 국가도 딱 한 곳이 있는데 북한임

 

 

 

 

 

 

22. Black-list인 이란과 거래했다고 저렇게 때리는데, 그보다 한단계 위인 Counter-measure국가인 북한과 거래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한국 시중 은행중 한곳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는 수가 있다고 괴담이 떠돌았음

 

곧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수년뒤에 나올 수도 있고, 묻어 갈수도 있고 아무도 모름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 사실상 뱅크런, 파산은 각오해야하는 수준인데, 어찌될지는 모름

 

아무일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은행이 공중분해 되는거를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