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그리고 신자유주의

오늘 책을 읽다가 무심코 인터넷의 한 글을 보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노무현의 로스쿨은 신자유주의와의 결합과 맞물린 결과물이다.'

노무현의 행보를보면 안보, 외교에서는 종북이라고 비아냥을 들을만큼 좌파였는데 경제 정책을보면 보수였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 이는 노무현의 좌파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력과 결합하였고

그 결과물중 하나가 로스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자유주의 공부한 내용을 여기에 감히 적어보려한다.

먼저 이것을 알려면 결국 용어문제이고 용어의 싸움이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보수주의  보통 이들을 통틀어서 보수/우파 라고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국내에서는 아직 서구권만큼의 자유주의가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고 북한과 대치라는 특수성때문에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먼저 '제 3의길'. '정통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으로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합한 '제 3의길' 이전의 정통신자유주의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 3의 길' 에서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빌 클린턴 (민주당)

 

 

 

레이건 정부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누진세를 확대해 재정수입을 충당

 

나프타(NAFTA;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국가의 무역, 관세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를 통해

 

 

 

농산물,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의 시장개방을 강제

 

 

금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토니 블레어 (노동당)

 

 

국유화 강령을 폐기하는 등 노동당 개혁을 강하게 추진

제3의길의 행보를 보면

EU, TPP와 같은 대형 경제 블록

FTA 자유무역조약

공장의 해외 이전, 이민자의 유입으로 값싼 노동력 공급

금융 산업 몰빵 (대출, 가계부채, 부동산, 주식시장의 과열)

법인세 올리기

*금융으로 돈이 몰리자 경제는 성장했지만 혜택은 소수가 가져간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제 3의길은 말장난일 뿐이며 진보가 주장하던 가치를 포기한것을 감추기위한 포장이라고 하셨다.



정통신자유주의로 언급되는 인물로는

로널드 레이건(공화당)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경한 대외 정책과 감세를 통한 경제 안정화

불법 체류자 360만 명 대사면

석유 초과 이윤세를 폐지

법인세 인하 철폐와 개인 소득세 인하 소폭 철폐에 합의

 

 

레이건 엠네스티 이민법

 

 

 

멕시코 대량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며, 아웃소싱 경제학이 뿌리를 내림

 

 

마가렛 대처(보수당)

 

 

 

 

 

지방세 상한제

카운티 의회 제도를 폐지(런던광역의회 폐지)

사실상의 지방정부를 죽임으로써 정부의 덩치를 줄임

노동자 파업을 강경 진압

공공기관 민영화

소득세 감면, 간접세 증가, 이자율 증가, 정부 소비 감소로 대표되는 대처리즘

복지병에 걸려서 허우적 거리며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영국의 체질개선을 완벽하게 성공



정통 신자유주의를 종합하자면

세금은 낮을 수록 좋다.

작은 정부 지양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

법을 준수하지 않는 노조는 공권력을 동원한다.

*단 레이건때는 냉전이라는 특수성, 군비증강때문에 케인즈주의로 보기도함

꼭 들어맞는것은 아니지만

 

좌파 계열의 노동당-민주당

우파 계열의 공화당-보수당

같지만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을 볼 수 있다.

 

 

 

 

 

중간에 있다는 것은 환영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좌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어째 좌우가 모두가 사랑하는 이념이 되어 오늘날 세상에 깊게 박혀있다.

 

한국으로 넘어가보자

 

한국에서는 중도실용주의,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고

이명박이 대표적인 중도실용주의의 대표주자로 알려져있다.

 

뉴라이트 new + right 직역하면 신우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니 신자유주의랑 비슷해보이기도 한다.

 

보통 한국에서는 지부/단체 정도로 인식되고는 하는데

신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다.

 

*전원책 변호사님은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해서 미국의 뉴라이트와는 다르며

명확한 이념이 없이 필요에 의해 모인 단체라고 비판하였다.

 

뉴라이트는 우익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주사파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SOUTH KOREA - Crackdown On Student Protest (96년도 한총련 연세대 점거 사태)

89년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98년도 한총련 이적단체 지정

 

97년 프락치 오인 살해사건

 

의외로 김대중 정부의 강력한 탄압

(개인 사찰, 공권력 동원 무력진압)

 

이렇게 되자 정치, 사상적 구심점을 잃은 주사파는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정치적 전향을 하여, 정계로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특징은 경제학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는 점이다.

 

후에 정식으로 06년 4월 뉴라이트 재단 / 전국연합이 설립 하게 된다.

(이 둘은 다른단체이고 이후 연합한다.)

 

국가주의 폐기, 자유주의 선언, 다자주의 지향을 내건다.

 

이제 김대중으로 부터 돌아가보자.

 

 

 

김대중은 본인이 중도개혁주의자로

14만 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원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IMF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노동자와 학생 운동권에 대해 폭력진압을 고수

*사회보험노조 강제진압, 롯데호텔 강제진압,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여성부 설립, 김대중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하였다.

*한명숙은 페미니스트 운동가출신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게된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뉴라이트는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정치나 언론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노무현의 주요 행보를 보면

노동자 강경 탄압

*구속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정권의 정권의 2배였다

의료 민영화 시도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

한미 FTA

제주도 해군기지

아시아 금융허브

 

 

 

 

 

하지만 대북관에서는 빨갱이라고 불릴 만큼 여론이 좋지 않았고

 

그렇기에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군사정권때부터 국가기관으로의 간섭, 압박을 받았기에

 

국가의 정치권력인 검찰 조직을 약화할 필요가 있었고

 

신자유주의자들과 노무현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저 생긴것이 로스쿨이다.

 

김대중 - 노무현때부터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는 가속된것을 볼 수 있다.

 

노동자의편 좌파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두사람은 노동자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른 것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에서는 예외없이 페미니즘 세력이 득세를 하였고

 

이는 곧 출산율의 하락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수입 사회 갈등 증대라는 코스를 이어간다.

 

이유야 어찌됐든 좌익 리버럴과 신자유주의 우파는 페미니즘 세력을 절단내지 못했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예로 보아도 대한민국은 예외가 아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가 보수주의 지도자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페미니즘 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글로벌 페미니즘 여성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보수주의에서 신자유주의를 분리를 시도하고있고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미국 언론 브레이바트 사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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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결합: 지저분한 이별`
신자유주의자들은 대량이민주의를 조장하여 노동단가를 폭락시키고 이익을 챙기고 값싼 노동자원 풍토를 확산시켰다.
그들은 자국 문화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가정을 파탄시켰고, 무법적인 초국적 금융 자본 카르텔과 연합하여 사회를 붕괴시켰다.  

글로벌리스트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경을 개방하고,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중산층 경제를 파탄시키고,
나프타 등의 다자간 무역질서를 강행해서 미국 경제에 종양을 심었다. 

미국은 막시즘에 의한 피해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가정, 문화, 사회를 파괴한 것으로 본다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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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WTO마저도 미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탈퇴하겠다고 한다.

트럼프는 한미FTA, 경제블럭의 재협상

페미니즘의 지원축소

이민자의 엄격한 규제, 불법체류자 추방 강화

모두 신자유주의자들의 업적을 부수고 다니는 것을 본다.

미국은 지금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국가보수주의로 돌아선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 말 한마디로 정리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마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트럼프의 행보를 간략하게 적어보았다.
오늘날 페미니즘 사상이 휩쓸고 다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국가주의 였었던 박정희 - 전두환 때 까지만해도 상위 10%의 재산이 전체의25%였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45%까지 치솟게 되었다.
과연 누가 서민의 다수를 위한 정부인가 생각 해보게 된다.

글 적어 보겠다고 나름 공부 했는데,
사실 왜 신자유주의자 - 글로벌리즘 - 페미니즘, 이 3가지가 붙어다니는지는 모르겠다.

페이스북, 애플등의 다국적 공룡기업이 대량이민, 기후변화(환경), 페미니즘 문제를 부각시켜
(국가, 사회, 남성, 중산층, 서민)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에 대한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보았는데,
사실 이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않는다.

오류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지적해주면 감사하겠다.

이 글을 쓰고 난뒤에도 시간이 나면 정치 철학 책을 읽으며 전공과는 1도 관련이 없지만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써야 되나 생각 할 정도로 공부 할 수록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전원책 변호사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3의길'에 대해서는 진보, 사회 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수, 자유로 방향을 바뀌었지만 이를 눈속임 하기 위한것이 '제3의길'이라는 용어라고 하였는데 읽어보니 그 내용이 수긍이 된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조차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