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5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은 왜 있으며 과연 필요한가? 맨날 전부터 써야지 생각만하고 안쓰던 이야기를 하나 써볼려고 하는데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이다. 일반인들은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에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으며 김성수사건으로 특히나 사람들이 심신미약인정으로 범죄자가 방생된다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과 법의 괴리감이 커서 이 간격을 설명해고자한다. 심신미약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법이 아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살펴보자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아우디녀는 .. 2022. 5. 22. 형량은 무거울 수록 좋을까? 형량은 무거울 수록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범죄자라면 형량이 약했으면, 범죄피해자라면 형량이 강했으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범죄자들이고 범죄피해자들을 보면 화가나다보니, 형량이 가볍게 느껴지면 판사나 법에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강하게 내린다면 통쾌하고 사이다 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에 쓴 글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따른다. 그리고 대륙법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자까지 생각해야하나? 하지만 범죄율은 결국 사회적인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재범률을 포함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단 한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경찰 - 검사 -.. 2022. 5. 13. 교통사고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형벌은 다소 다르게 책정이 된다.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왜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think-of-minority.tistory.com 위의 글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형량의 구성 요건중 하나는 의도하였는가 이다. 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의도와는 다르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치어버리거나 사고를 낸다면? 그때부터는 자동차는 흉기로 취급되며 아에 다른 사건이 된다.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을 한것과, 사람을 친것과 별.. 2022. 5. 13. 왜 흉기를 들고 위협해도 체포하지 않을까? 예전에 인터넷 만화나 썰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비가 붙어서 나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위협만 하고, 아무도 안다쳤고 다시 돌아 갔는데 체포되서 징역을 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흉기를 들고 위협만해도 징역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다.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이 법에 근거해서 흉기만 들고 위협만 해도 징역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번외로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흉기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는것은 길 한복판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거랑 같은 취급을 받았다. 물론 벌금형도 없고 징역부터 시작해서 골치아픈 면이 있었다. 워낙 얄짤없는 법이다보니, 봐주기에는 너무 빼박이고, 그렇다고 징역살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이 있었다.. 2022. 5. 13.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왜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다. 사실 나는 보배드림의 저런 행동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보는 think-of-minority.tistory.com 아우디녀 사건전말이다. 보고 온다면 이야기의 이해에 도움이 될것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미법과 대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아두면 법을 이해하는데 한결 편하다. 일반적으로 대륙법은 약하고 영미법은 강하다 정도로 인식되는데, 의미는 굉장히 크다. 영미법 : 죄에 대한 엄벌 대륙법..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