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희정5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죄와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주요 법의 쟁점 대목은 성폭력 그리고 업부상위력에 의한 간음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처벌하는 형량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마디로 권력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에 내리는 처벌이다. 몇 가지 사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교사와 제자.. 2022. 5. 23. 안희정 재판 담당판사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지사가 오늘 2심에서 3년6개월 형과 이에 동시에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번 안희정 재판 담당 판사인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글을 써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은 바로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 성폭력 전담부 형사 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와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사건이 재배되었으며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로 재선정되었다. 2심 선고를 내린 홍동기 부장판사는 검찰이 내세운 10개의 혐의 중 9개를 유죄라고 선고, 3년 6개월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이 .. 2022. 5. 23. 안희정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 하자면 2018년 충청남도지사 공보비서였던 김지은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안희정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의자 안희정은 김지은과는 단지 불륜 관계일 뿐이라 일축했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이 일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여겨지던 안희정은 당에서 제명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러, 그의 30년 정치경력과 앞으로의 정치생명에 종말을 고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으로 안희정은 '안발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희정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고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 2022. 5. 23. 문재인과 안희정 그리고 금강팀과 부산팀에 대해 알아보자 친노의 주축에는 2개팀이 있다. 금강팀과 부산팀이다. 금강팀은 한마디로 친노성골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대선캠프가 여의도 금강빌딩에 꾸려졌다. 이른바 친노1세대로 금강빌딩에서 모였다고 금강팀이라고 불리운다. 정식명칭은 자치경영연구원으로 정책개발 및 싱크탱크 역할은 국민대 김병준교수를 원장으로 두고 정태인,유시민,유종일들이 했고. 실무는 안희정(이 당시 막내),이광재 등이, 외부활동은 서갑원,염동연,이강철,이해찬,천정배,원혜영등이 일했다. 선거와 조직의 귀재들이 뭉쳤다고 한다. 경선이 끝나고 노통이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부산팀이 생긴다. 노통이 부산에서 변호사 및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사람들로 대선 두달전에 만들어진다. 새정치국민회의 부산 선대위본부가 정식 명칭이고 본부장이 문재인이었다.. 2022. 5. 23. 나라종금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 이전에 정리한글 보다가 위의 글에서 나라종금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뭔지 간략하게 적어봤다. 때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나라종합금융(이하 나라종금)이 퇴줄 위기에 몰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포함애 정치계에 불법 자금을 로비한 사건이다. 나라종금의 대주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이 2002년 6월 나라종금을 통해 2995억 원 상당을 보성그룹에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김대중 장남 김홍일 안희정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 등에게 수억 원의 불법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안희정은 3억 9천만원을 받은뒤 돌려주지 않고 노무현의 사설 연구소인 자치경영연구원에 입금해서 사용했고 검찰은 이를 불법 ..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