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적인 에세이33 교통사고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형벌은 다소 다르게 책정이 된다.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왜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think-of-minority.tistory.com 위의 글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형량의 구성 요건중 하나는 의도하였는가 이다. 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의도와는 다르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치어버리거나 사고를 낸다면? 그때부터는 자동차는 흉기로 취급되며 아에 다른 사건이 된다.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을 한것과, 사람을 친것과 별.. 2022. 5. 13. 왜 흉기를 들고 위협해도 체포하지 않을까? 예전에 인터넷 만화나 썰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비가 붙어서 나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위협만 하고, 아무도 안다쳤고 다시 돌아 갔는데 체포되서 징역을 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흉기를 들고 위협만해도 징역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다.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이 법에 근거해서 흉기만 들고 위협만 해도 징역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번외로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흉기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는것은 길 한복판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거랑 같은 취급을 받았다. 물론 벌금형도 없고 징역부터 시작해서 골치아픈 면이 있었다. 워낙 얄짤없는 법이다보니, 봐주기에는 너무 빼박이고, 그렇다고 징역살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이 있었다.. 2022. 5. 13. 아우디녀는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사회 보배드림에서 단결해서 조진 아우디녀 근황.jpg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왜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다. 사실 나는 보배드림의 저런 행동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보는 think-of-minority.tistory.com 아우디녀 사건전말이다. 보고 온다면 이야기의 이해에 도움이 될것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미법과 대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아두면 법을 이해하는데 한결 편하다. 일반적으로 대륙법은 약하고 영미법은 강하다 정도로 인식되는데, 의미는 굉장히 크다. 영미법 : 죄에 대한 엄벌 대륙법.. 2022. 5. 13. 현대사회에서 경찰이 사라진다면? - 머레이 힐 폭동 사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안을 유지할 군경의 역할은 몹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치안이 안정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치안유지 잘 되는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 경찰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충 사회가 불안해지고 살인, 절도, 강간 등 끔찍한 범죄가 원래보다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의 치안 공백' 상황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머레이 힐 폭동(Murray-hill riot)' 이라고 부르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몬트리올 공포의 밤(Montreal's night of terror)' 이라고도 부르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2022. 5. 13. 한국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된 과정 한창 국정교과서 때문에 시끄러웠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 노골적으로 좌경화가 되서 글을 써보게 됬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해서 70년대부터 시작한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공표한 후에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국사 교육을 강화한다. 크게 두가지의 목표가 있었는데 1.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민족사관 교육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 2. 유신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 확립)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파들이 주로 주장하던게 박정희 시대 처럼 국가주의적 이념이 강화 될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때 민족주의의 급격한 확대를 불러일으킨다. 1970 ~ 1980년대에 재야사학자들에 의해서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짤이랑 관계없음 상고사.. 2022. 5. 11. 엄벌주의는 과연 만능인가? 강력한 징역형, 성범죄 살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수년에서 십년정도지만 엄벌주의로 알려진 미국에서 수십~수백년나오는 것을 보고 사이다라고 하거나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과연 엄벌주의는 만능인가? 한번씩 미국에서의 강력한 형집행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하거나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미국과 한국의 형법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염벌주의(영미식)를 채택하여서 재사회화 교화보다는 죗값을 치루는데 집중하여 강력한 형벌을 때리는데 집중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대륙법에 기초한 교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 사람의 죄값을 끝까지 치루는데 집중하지만 한국은 형을 집행해서 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 보내는데 집중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통쾌.. 2022. 5.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